정부에서 DEPA 가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.

*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, 기준,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·칠레·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된

 

협정입니다.

 

자유무역협정(FTA)에서도 데이터 이동, 인터넷 개방 등 주로 통신부분에 관한 내용이 일부 규정에 있지만

 

DEPA는 디지털 전부를 관장하는 최초의 협정입니다.

 

요즘 블록체인이다....

 

핀테크다...

 

인터넷은행은 기본으로 깔고가죠.

 

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면

 

작년 7월 발효된 미국·멕시코·캐나다 협정(USMCA)입니다.

 

여기에는 소프트웨어·전자책·동영상등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일반 관세 및 차별적인 관세 부과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무엇보다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면 협정을 할 만하다고 봅니다.

 

이러한 협정은 자기보다 시장이 작고 경제적으로 아래인 나라들과 하는게 유리하거든요.

 

어흠... ..

 

*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을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