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 DEPA 가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.
*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, 기준,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·칠레·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된 협정입니다. 자유무역협정(FTA)에서도 데이터 이동, 인터넷 개방 등 주로 통신부분에 관한 내용이 일부 규정에 있지만 DEPA는 디지털 전부를 관장하는 최초의 협정입니다. 요즘 블록체인이다.... 핀테크다... 인터넷은행은 기본으로 깔고가죠.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협정들이 체결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작년 7월 발효된 미국·멕시코·캐나다 협정(USMCA)입니다. 여기에는 소프트웨어·전자책·동영상등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일반 관세 및 차별적인 관세 부과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무엇보다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면 협정을 할 만하다고 봅니다. 이러한 협정은 자기보다 시장이 작고 ..
IT 과학 이야기
2021. 4. 30. 06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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